"자선단체 약탈" 머스크 vs 올트먼 오픈AI 재판서 충돌

"자선단체 약탈" 머스크 vs 올트먼 오픈AI 재판서 충돌

김종훈 기자
2026.04.29 21:03

머스크 "오픈AI 이름 내가 지었다…처음부터 비영리법인 선택" 올트먼은 머스크 발언 중 법정 나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이나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서 대기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이나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서 대기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오픈AI 창업을 함께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8일(현지시간) 법정에서 마주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머스크 CEO는 "자선단체를 약탈했다"며 올트먼 CEO가 오픈AI의 영리활동을 개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선단체를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면 미국 기부문화가 무너진다"며 올트먼 CEO를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2015년 올트먼 CEO와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했다. 머스크 CEO는 비영리법인이던 오픈AI에 기부 형식으로 초기 자금을 출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픈AI의 영리활동과 AI의 개발 방향 등을 두고 충돌했고 머스크 CEO가 2018년 오픈AI를 떠났다.

법정에서 머스크 CEO는 "내가 오픈AI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도 내가 지었다"라며 "처음부터 영리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올트먼 CEO로 주도로 오픈AI가 영리법인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 것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의미다.

이어 "내년이면 AI가 어떤 인간보다도 똑똑해질 것"이라며 "문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픈AI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이어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스럽다는 뜻이다. 머스크 CEO가 발언하는 사이 올트먼 CEO는 자리를 떠났다.

머스크 CEO 측 대리인은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념품점이 본관의 피카소 작품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갖고 있던 오픈AI의 핵심 자산을 영리법인이 넘겨받아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픈AI 측은 "여전히 비영리법인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며 오픈AI의 영리 추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의 자녀를 출산한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 CEO의 측근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활동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근거로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는 자신이 (오픈AI)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리활동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가 회사를 나간 것은 지분 과반과 CEO 자리를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오픈AI는 2019년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영리 회사의 영리활동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통제 아래 있었다. 지난해 영리 회사를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아닌 PBC가 영리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 적극적인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상장의 길이 열렸다. PBC 전환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 그간 비영리법인이 영리활동 수익 상당 부분을 가져갔는데, 이런 배분 구조를 유지하면 기업공개(IPO)는 불가능하다.

머스크 CEO는 오픈AI의 영리활동은 불법이며, 오픈AI가 올트먼 CEO를 해고하고 영리활동을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에 환원할 것을 주장한다. 또 오픈AI의 영리활동 중단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재판은 한 달쯤 법정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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