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전환으로 영향 받는 분야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해고보다는 근로시간 조정 등을 하기 위한 조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된다. AI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나 공익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AI가 노동 시장에 가져올 충격에 노동자,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각 기관은 기업이 AI 활용을 이유로 해고를 하기보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워크 셰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워크 셰어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는 깎여도, 줄어든 임금 일부를 실업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퇴직금 및 주식이나 기타 지분 형태의 보상과 같은 근로자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초급 근로자들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 안정 수당을 포함한 고용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입률 향상도 목표다.
행정명령은 AI기업 등 빅테크의 이익을 근로자나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AI를 활용해 기업이 커지거나 수익이 늘면 그 과실의 일부를 근로자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AI 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직원 소유 회사 구조 즉 노동자 소유기업 모델의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서 캘리포니아는 인공지능(AI)이 경제를 재편하는 시대에 근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여성들은 AI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 상실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위험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AI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직업 훈련을 현대화하며, 미래 직업으로의 진출 경로를 확대해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AI에 일자리를 뺏길 거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노스비치에선 한 남성이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졌다.
한편 실리콘밸리를 품고있는 캘리포니아는 수많은 빅테크와 AI스타트업의 요람이다. 이 같은 고용충격 우려는 물론, 양극화가 강하게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주정부는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반발한 억만장자들이 주거지나 기업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 반발 기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