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등에 동일하게 매긴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일간지 사설에 미국 무역당국 수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강제노동을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3일자 워싱턴포스트(WP) 사설에 대한 답변을 편집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WP는 지난 3일 '트럼프, 관세 인상을 위한 새로운 꼼수 시도'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위법으로 본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P는 한국과 중국 등 54개국에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강제노동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게 아니라면 강제노동 문제 당사국인 중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 등 다른 국가에 관세율을 동일하게 매겨선 안 된다고 봤다.
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4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WP 사설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관련 법을 통해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키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어 대표는 "WP 편집위원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눈 감아주는 다른 국가에 대해 묵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년 동안 재임한 어떤 대통령보다 현대판 노예제 퇴치에 더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차마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미국은 더이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 문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