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핵무기 운용 전략에서 단거리·저위력 전술 핵무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국 NBC 뉴스가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 교리 변경시 한국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재 장거리·고위력 중심인 기존 핵 교리가 핵 억지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핵 교리 개편을 논의 중이다. 장거리 고위력 핵무기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아 중국, 러시아 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중국, 러시아의 핵 도발시 미국의 선택지를 넓히려면 전술 핵무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술 핵무기를 통해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에 대한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선택지로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폴란드 국방전문지 디펜스24의 야쿠브 팔로프스키 부편집장은 NBC 보도에 대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주로 F-35A 전투기에 탑재되는 B61-12 폭탄뿐"이라며 "새로운 핵 교리는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술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핵 무기용으로 개조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체계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가 적절하게 참여한다면 (미국의) 핵 억지력을 향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