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027년부터 국민들에게 각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 지원금을 제공한다. AI(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얻은 경제적 결실을 모든 국민과 함께 누리고자 이른바 'AI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만 인구가 약 2311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현금 지급 예산은 10조17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18일 대만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대만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보고를 받은 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인 신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357억대만달러(10조4368억원)를 현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한다"며 "내년에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배당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올해 대만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반도체·정보기술(IT) 및 제조 공급망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05%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9.64%였다. 대만 통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15%를 달성, 5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7년 총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대만 국민들은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에 'AI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만 행정원 관계자는 CNA에 "재정부의 행정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CNA는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입법원이 언제 총예산안을 최종 통과하느냐에 달렸다"며 "현재로서는 실제 현금 지급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만 정치권에선 이번 현금 지급을 두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진당은 지난해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1인당 1만대만달러 지급안'을 통과시키자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당 소속의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지난해 입법원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이 현금 지급안을 통과시키자 민진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야당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산다' 등의 비판을 내놨었다"며 "라이 총통은 (민진당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금 지급을 11월 지방선거와 라이 총통의 차기 대선(2028년) 도전을 위한 기반으로 본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225억대만달러(49조7000억원) 국방예산안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 초과 징수,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총 5차례 소비 쿠폰 또는 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대응을 이유로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제공했고, 2023년에는 세수 초과 징수 및 경기부양을 이유로 당시 차이잉원 정부가 1인당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