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표적 관세 부과 방침을 가시화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미국 투자신고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당시 한국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정신 아래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과 미국의 무역협약에 담긴 반도체 투자·관세 조건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대만 관련된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보장받았다.
김 장관은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고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나중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