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4명에 '계고' 처분을 내렸다. 계고는 자민당의 8단계 징계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전직 총리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이례적이다.
니혼게이자(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전 총리 등 4명에 계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소비세 감세 및 지원금 법안에 대한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의원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감세분을 메울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스즈키 간사장은 처분 이유에 대해 "당내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명에게 충분히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분 통보는 스즈키 간사장을 비롯한 당 집행부가 이들의 소명서를 받은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시바 전 총리는 기자단에 "처분이 두려워서야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민당 내부에선 전직 총리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징계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한 배경은 그가 소비세 감세 법안을 정권의 '숙원'으로 꼽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8%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다.
법안은 중의원에선 여당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본회의장을 퇴장한 4명은 기권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4석이 부족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이시바 전 총리 등 당내 비주류의 이탈이 앞으로도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이 흔들릴까 우려해 상징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본다. 거꾸로 이번 징계가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반(反) 다카이치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TV아사히가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을 인용, 보도했다.
참의원에서도 추가 이탈자가 나오면 소비세 감세 법안이 결국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