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하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6000곳에서 2000곳 늘어난 8000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와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 청장·지청장 등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반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