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3.5%를 달성한단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크게 늘린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8.2%) 증가한 73조3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던 군인연금기금을 국방분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 기준이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26년 65조9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9.0%) 증가하게 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8%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가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2%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GDP 3.5% 목표는 우리의 국방 계획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 GDP의 1.4배에 달한다.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도전받지 않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8~9%대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 2035년 GDP의 3.5%까지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유럽 국가들은 2035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며 "올해 늘어난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GDP 추세와 거시 전망을 고려했을 때 (20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의 증가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자주 국방' 실현에 집중 투입한다. 국방비는 크게 전력운영, 병무행정, 방위력 개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무기 도입비용을 뜻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13.8%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장보고-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추진잠수함 1호함의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KF-21 양산 예산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무기체계 확보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특전사 침투물자 24종 확보(1348억원) △대화력전 대응용 천무 230㎜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5504억원) 등이다.
군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5년 미만 군 초급간부 보수를 5.9% 인상한다.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보수를 맞추겠단 계획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단가도 1200만원으로 높인다.
상비예비군을 확대(3700명→7000명)하고, 훈련보상비도 인상한다. 현역 장병은 훈련·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임무는 민간 위탁을 적극 활용한다.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타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대(對)드론 방어망 구축도 강화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임기 내 차질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