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년 뒤 부채 '1000조'…"LH 신규 주택 착공 영향"

37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30년 997조원 수준으로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약 216.6%로 예측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주택 착공을 확대하면서 부채와 부채비율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 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 있는 37개 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규 편입)이 대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 기관별 고유의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재무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겼다.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LH의 신속한 주택착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 임대 확대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선 안정적 전력공급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조기구축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가 담겼다.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집계된 37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올해(778조3000억원) 대비 219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30년 216.6%로 올해(208.2%) 대비 8.4%p(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부채증가와 부채비율 악화 원인에 대해 LH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지속하면서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도 크게 늘어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올해(580조7000억원) 대비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176.2%로 올해(196.8%)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기관 주도의 지출재구조화와 수익확대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여력 확충노력을 독려하고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누수도 방지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