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포스트 반도체를 찾기 위해 국가전략 핵심 기술 분야 투자에 41조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대로 대폭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 41조원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5조원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10대 핵심 기술분야(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 55개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1조8000억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1조7000억원)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3000대), UAM(도심항공교통) 실기체 3개 도입 등(1조1000억원) △핵융합, I-SMR 등 미래 유망 에너지원 투자(7000억원) 등이다.
새로운 성장축이 될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등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이 대상이다.
R&D(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지역 산·학·연 기반의 지역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적 '투자형 R&D'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가 기업 R&D를 지원할 때 단순 출연이 아닌 투자(지분확보) 방식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물량이다. 수요 급증세를 고려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단 취지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300만원을 유지한다.
단독 주택,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5배 확대하기 위해 645억원도 편성했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1조8000억원)하고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700개소에서 2200개소로 늘린다.
모두의 창업 확대를 위해 창업펀드 출자(4800억원)와 창업지원 지원융자(1조7000원)를 확대하고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협·단체 기반이 약한 창업기업을 위해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한단 내용이다.
창업 실패 이후 재기 지원을 위해 전국에 재도전 성공학교를 19개 신설한다. 재창업자(500개사) 실패원인을 진단해 맞춤형 입주·창업보육 지원(595억원)에도 나선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도 320개사로 확대한다.
K문화·관광 지원에도 나선다. 방한 관광객 지방 확산을 위해 5대 메가 관광권 조성에 659억원, 민간 주도 패노메논(대규모 K컬처 축제) 행사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5성급 호텔이 없는 지방에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에 1523억원(3개소)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성장·도약에도 6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선발해 다년도·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유망 중소기업에 전담 디렉팅, 전략·기술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성장단계 별로 확대(1642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