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7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1만9507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의 28.7% 수준이다.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착공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서울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 물량을 6만5000가구 수준으로 봤다.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신규 착공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24%인 약 33만가구다. 올해 서울 착공 목표는 6만8000가구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가 평가한 적정 공급량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공급계획을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준공·입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주택공급 실적을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 착공 실적은 목표가 무색할 정도다. 1~7월 서울 착공은 1만9507가구다. 목표까지 4만8493가구가 남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월평균 969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1~7월 월평균 착공 물량 2787가구의 3.5배를 매달 착공해야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7월만 보면 반등 폭은 컸다. 서울 주택 착공은 6386가구로 지난해 7월보다 894.7%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착공 물량이 642가구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1~7월 누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도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 1~7월 수도권 착공은 7만7894가구로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29%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수도권 준공은 7만12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줄었다. 앞선 시기의 착공 감소가 준공 물량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홍 후보자도 2022년 이후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을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공공주택 착공 약 5만가구를 비롯해 정비사업과 신축매입 물량이 예정돼 있어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일반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를 37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초기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연간·지역별 공급계획을 관리하고 민간에서는 신축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월별 공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올해 서울 착공 목표와 수도권 135만가구 신규 착공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월별 공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