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정부 정책자금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존 지원에 편중된 정책 기조를 바꿔 기업의 피터팬증후군(성장을 거부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다.
26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기준 총자산영업이익률(ROA) 최하위 1분위 기업에 정부지원금의 10.7%, 2분위 12.0%, 3분위 12.3%가 배정됐다. 반면 ROA 상위권인 8분위(8.8%), 9분위(7.6%), 10분위(5.1%)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대한상의는 성장성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장단계별 지원 방식으로 △스타트업 대상 실패위험 공유형 '인내자본' △성장기업 대상 '전담 매니저 맞춤코칭' △성숙기 기업 대상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약정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R&D(연구개발) 보조금, 프랑스·영국의 스케일업 전담 매니저 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과약정형 세액공제(CCTC) 등을 운용 중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 효율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이 수출금자탑을 통해 이뤄져 왔듯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