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산층·에코붐 세대가 출산 결심...전 계층 아우를 청년 정책 필요"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연간 0.9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COVID-19)로 지연됐던 결혼, 출산이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여유 있는 중산층 뿐 아니라 청년 전반이 결혼, 출산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5.4%(1만9430명) 증가한 14만58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계출산율 흐름을 보면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 △6월 0.88명 등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0.92명이다.
올해 출생아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30대 초반, 첫째아다.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1~1995년생이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2.1명(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이 뛰었다. 35~39세도 60.2명으로 10.7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2분기 첫째아가 63%로 1.3%P(포인트) 높아졌다.
혼인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6만2065건으로 출생아수와 같이 9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고 2023~2024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첫째는 부부의 선택에 따라 낳고, 둘째아부터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부가 결혼 패널티 완화, 난임 지원 강화 등에 나섰지만 앞으로도 합계출산율이 지속 반등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간 출생아수도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30만2676명(합계출산율 0.92)을 회복하기엔 아직 갈길이 멀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0대 혼인이 빠르게 줄고 전반적으로 결혼도 늦춰지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과거처럼 0.7명대까지 급락하진 않겠지만 급등할 요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특히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혼자 월세로 거주하는 방식에서 결혼 통해 자산을 불려가려는 방향으로 청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결혼, 출산을 결심한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청년 일자리, 신혼 대출 등 사회 문제가 보다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증가율 18.7%), 경기도(16.6%), 인천(16.3%)으로 수도권이 중심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수를 웃돌며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17만8822명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면서 상반기 3만3018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1685명)부터 80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