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플랫폼기업 당 조직 관리 강화…빅데이터로 부패 감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기업과 기술혁신기업 등 민간 신흥 산업에 대한 당 조직 관리를 강화한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공직사회와 국유기업 중심의 당 관리·감독을 민간 디지털경제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지속적으로 전면적 종엄치당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결정문은 지난달 29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됐다.

결정문은 신흥 분야의 당 조직 건설을 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넷 플랫폼기업과 기술혁신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기업 당 조직의 상급 관리체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과 국유, 민간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유형에 따라 당 조직 건설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계층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에 대한 정치, 사상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의 정관에도 당 조직 건설 관련 요구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당의 경영 의사결정 관여를 더욱 명확히 했다. 결정문은 국유기업과 국유 금융기업의 당 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경영관리 사항에 대한 당위원회의 사전 연구와 토론이 실질적인 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당 조직의 역할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부패 감시체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율검사, 감찰체계 구축을 심화하고 공권력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시와 처벌을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단속 대상도 확대한다. 결정문은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과 자원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치와 경제 문제가 얽힌 부패, 정경유착, 자본의 정치 영역 침투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

인터넷과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차명 지분 보유, 제3자를 통한 이익 수수, 공직과 민간기업 사이의 인적 이동을 이용한 부패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도피 부패사범의 송환과 불법재산 환수 등 국제 반부패 협력도 강화한다.

고위 간부와 가족에 대한 감독도 엄격해진다. 결정문은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가족 재산과 지출이 현저히 많은 간부를 조사하고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기업 경영활동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이동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이른바 '도피성 사직'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주요 시정 대상으로 제시됐다. 단기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정부의 신규 음성부채를 늘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을 후임자가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