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21일까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재원배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이 이번에는 처리될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첨예해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 국가재정 어떻게 써야할까2007년부터 2011까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과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총 15개 주제로 나눠 정부와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뒤,논의된 내용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열리는 총괄분야를 시작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산업.중소기업 분야(12일), 환경보호,사회복지 분야(13일),노동.육아, 교육분야(14일), R&D,농림.해양수산 분야(15일),문화.관광, 총괄 분야(16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3월 임시국회 순항할까한나라당은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립학교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은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사법개혁관련법안 등을 꼽을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다르다. 2월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만 국회일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월 임시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 건교부 '07년 주택종합계획 발표건설교통부는 16일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주택 공급물량을 얼마나 늘릴지,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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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산업자원부가 12일 오후 무역센터에서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수출시책 방향을 설명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요인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14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9월 이후 매달 취업자수가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미달하고 있는데 2월에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