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초고속인터넷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KT(51,000원 ▼1,200 -2.3%)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피해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통신사업자의 고객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고객정보 유출이 730만명 이상이고 부정사용이 5000만건 이상이라면 최소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가구 2가구에 하나 꼴로 고객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규제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2월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체계와 정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원점에서 다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초고속인터넷사업자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고객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소비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신의 고객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절차와 검색방법을 정통부와 검찰청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본인 동의를 받지않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30만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가입시킨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을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 통신업체 K사와 H사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