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 출신 '대폭' 교차인사...4월내 대과제로 전환
출범 1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요즘 뒤숭숭하다. 대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과제 조직구조에 맞춰 내부조직을 대과제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접대의혹 사건에 방통위가 휘말리면서 조직개편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2실 4개국 6관 37개과'를 골자로 한 대과제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현재 방통위 조직은 '2실 3개국 6관 42개과'다. 그러나 행안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방통위 내부에서 이런저런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과제로 조직을 전환하면 과별 업무량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난다"면서 "게다가 보직이 7~8개가량 사라지면서 과장급들이 사실상 사무관급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출신간 교차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특정업무를 오래 수행했거나 교차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1차 인사 대상이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지기도 하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특별히 교차인사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접대의혹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특정업무를 오래 수행하는 데서 '유착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판단, 이 기회에 고리를 끊는 한편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내부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교차인사' 폭을 두고 방통위의 고민은 깊다. 대과제는 이질적인 업무를 한곳에 모으는 개념이다. 현재 대과제는 과장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처의 업무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전혀 다른 업무를 같은과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과장까지 '새 인물'이라면 업무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조만간 행시35회 1명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하는 한편 4월에 조직개편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공무원윤리규정 외에 자체 윤리강령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