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매체에서 한국의 무선인터넷 실태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용자가 지난해 4/4분기에 지불한 월평균 요금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사의 요지는 세계 주요국의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주요국의 무선인터넷 매출비중이 2002년 대비 지난해 23.7% 신장했으나 2003년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보다 높았던 국내 무선인터넷 매출 비중이 2007년부터 세계 평균보다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는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유선인터넷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의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는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콘텐츠 개발사와 포탈의 노력, 무한 경쟁 하에서 보다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온 유선인터넷 제공회사, IT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한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선인터넷의 발전이 유독 무선인터넷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비슷한 시기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한 일본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초라한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다.
무선인터넷 생태계는 단말기,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사업자, 무선인터넷 제공사업자, 무선포탈,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통사는 5개 영역 중 이동전화 네트워크부터 무선포탈까지 3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단말기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무선인터넷 생태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의 새로운 서비스는 이통사의 지원 없이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례로 개별 CP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데이터 통화료 무료로 무장한 이통사 내부 서비스와는 도전이라는 말조차 꺼내보지 못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다. 아주 저렴한 정보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도 이통사의 정보이용료 + 데이터통화료 정액제상품 출시 앞에 서비스를 지속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무선인터넷 망 개방 사업자들의 고민이다.
최근 정부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여러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유선인터넷 산업의 활성화에서의 정부의 역할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를 한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무선인터넷에서 이통사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과 무한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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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제공사업자와 포탈의 운영을 외부 사업자도 동일한 조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통사는 무선망 운영에 집중하고 무선인터넷 제공은 유선인터넷 사업자와 무한 경쟁을 하게하고 포탈은 유선포탈과 무한 경쟁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방안으로 현실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로 유선인터넷에 이어 무선인터넷에서도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통사 무선인터넷과 포탈을 무선전화와 회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제공사업자로(MISP)로 참여하고 사업자에게 데이터 통화료를 상호 정산하게 해 MISP는 이를 다시 이통사와 견줄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 침체된 국내 인터넷 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