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통과…오바마 건보개혁 본격화

美 건보개혁안, 상원 통과…오바마 건보개혁 본격화

조철희 기자
2009.12.24 21:56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은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게 됐다.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00년 만의 일이다.

이날 표결에서 58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무소속 의원 2명이 표를 보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51표)를 여유 있게 넘었다.

상원을 통과한 개혁안은 10년간 8710억 달러를 투입해 3100만 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확대, 사실상 전 미국민들이 건강보험 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21일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며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시킨데 이어 23일 3차 표결에서도 찬성 60표로 토론 종결을 확인했다.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지난달 통과된 하원안과 조율을 거친 후 단일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또 한 차례 양원에서 각각 표결 처리되면 개혁안이 공식 발효된다.

한편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무려 46년 만의 일이며 표결까지 실시한 것은 1895년 이후 114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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