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감기간 중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불출석 증인은 전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 강행처리 등 다른 굵직한 이슈에 밀려 용두사미에 그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국감기간 중인 지난 10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래 현재까지 추가적인 고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가운데 총 24명이 불출석했다. 여야는 불출석 증인 가운데 이영호 전 비서관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만 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유선기 선진국민연대 연구원장,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야당이 고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는 당초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로 현재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외교통상부 직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3명이 불출석했다. 야당은 이 가운데 유명환 전 장관만은 반드시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공인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데 대해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며 "증인으로 안나오면 그만이라는 선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여당이 고발을 추진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증인 불출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노 시장은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 문제와 관련해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상하이엑스포 참관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황 의원은 "노 시장이 국감 출석요구서를 받아본 뒤 해외출장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볼 때 고의로 국감을 불출석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초 농식품위는 노 시장을 포함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5명을 모두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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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은 고발에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공전 사태로 최종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 회장은 대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식경제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에 대한 고발은 여야가 거의 합의한 상황"이라며 "예산안 문제로 국회를 열 수 없어 고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불출석한 국감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량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소관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