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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총 155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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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포인트] 서울 집값, '새만금 현대차'가 해법이다
'한 교회가 이웃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처로 이주해 임대료가 오른다. 임대료 상승이 음식 가치를 상쇄할 때까지 이주가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한다. 더 높은 임대료를 청구하게 되는 집주인만 이익을 본다. ' 윈스턴 처칠이 했다는 말이다.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공저 '세금의 흑역사'에서 인용)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설명하기 위해 든 비유다. 물론 우리 사정과 맞지 않는다. 식사 나눔을 해 온 복지단체가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노숙인이 몰려들어 집값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갑작스럽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혜택과 부담이 옮겨가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서울의 대기업이 고연봉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선다. 그곳에 출퇴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의 임대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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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탓, 연금 탓, 기업 탓…시장 탓! [광화문]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로비에 들어서면 '물가안정'이라는 한글 휘호가 눈에 들어온다. 서예가 김기승의 작품으로 1998년 2월부터 이 건물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휘호는 중앙은행 독립을 상징한다. 이전까지는 '通貨價値(통화가치)의 安定(안정)'이라는 국한문 혼용 휘호가 걸려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다. 5·16 이후 군사정권 시절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권한이었다. 금융통화위원장도 재무부장관이 겸임했다.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한은이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외환이기 이후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한은 설립목적은 '통화가치의 안정'에서 '물가안정'으로 바뀌었고, 한은 휘호도 군사정권 잔재를 지웠다. 한국은행법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보장한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려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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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세상은 기업이 바꾼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다른 이름으로는 '응답하라 1994'세대)이 처음 회사에 들어간 2000년으로 시간을 돌려 보자. 소리바다로 조성모와 본 조비 음악을 내려받아 들으면서 코엑스 지하에 막 개장한 메가박스 시네플렉스 복합상영관으로 영화를 보러 가던 시절이다. 애니콜 듀얼폴더 최신형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해 동대문 거평프레야에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겠다. 당시 미국 증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제너럴 일렉트릭(GE), 시스코시스템스, 인텔, 월마트, 엑슨모빌, AOL, 오라클, 시티그룹, 썬 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다. 25년이 흐른 현재 이들 기업 가운데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개에 드는 종목은 MS가 유일하다. 빈자리는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닷컴, 브로드컴, 구글, TSMC, 테슬라, 메타로 대체됐다. 그 사이 S&P500 지수는 5배가 됐다. 떠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꾼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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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길주(포인트데일리 IT·벤처부 부장)씨 부친상
■ 이만홍(향년 88세)씨 별세, 조영순씨 남편상, 이길주(포인트데일리 IT·벤처부 부장)·경이씨 부친상, 오현희씨 시부상, 이강순씨 장인상 = 24일 오후 9시30분, 전남 순천의료원장례식장 8분향실, 발인 26일 오전 8시. ☎ 061-759-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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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증세인 듯, 증세 아닌, 증세 같은
짐 로저스 퀀텀펀드 공동창업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군사분계선이 열리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5대 열강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악담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립서비스로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살 곳으로 선택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두 아이가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07년 이주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곳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짐 로저스같은 자산가의 마음을 움직일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인 최고 세율이 22%, 법인 단일세율이 17%다. 지방세를 포함할 때 소득세율이 최고 49.5%, 법인세율이 최고 26.4%인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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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과반지분 의무화 불필요"
"은행은 전통적 금융의 강자지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 시스템에선 강자라고 할 수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해야 할까.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한 지니어스(GENIUS)법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공식화하면서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불붙였다. 국회에 법안이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지급결제망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면서 은행·증권·카드·핀테크 업계에선 발행권을 둘러싼 물밑 다툼이 치열하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발행처 경영권을 은행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외 업권에선 은행의 보수적 경영관행이 문턱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여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발행처에게 참여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친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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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상반기 1조원 이익 낸 한투證 "한국 넘어 아시아 넘버원 목표"
"내년이면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10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수의 해외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좋은 상품을 가져온 덕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글로벌 금융상품을 아시아에 판매하고, 글로벌 IB(투자은행)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취임 후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캐피탈그룹 등 주요 글로벌 IB 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했다. 그 결과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 달에 약 1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상품 잔고는 76조1000억원에 달한다. 덕분에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증권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조원을 돌파했다. 김 대표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투자증권을 글로벌 IB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IMA(종합투자계좌) 인가를 신청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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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과 비싼 전기료[광화문]
비트코인 329억원, 엔비디아 258억원, (…) 한전 5000만원. 몇 달 전 '10년 전 1억 투자시 10년 장기 보유 결과'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돌던 시각물 내용이다.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329배 부자가 돼 있는 사이 한전 주주는 재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겐 가슴 아프지만 과장이 아닌 현실이었다. 책 '투자, 진화를 만나다'(폴락 프라사드 지음)에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설명돼 있다. 정부가 기업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중 일부는 가치나 수익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관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이 아닐 수 있고, 유권자의 목표와 주주의 목표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영하는 저자는 정부 소유 기업은 항상 매수 리스트에서 뺀다고 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누적 적자가 43조원이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기업과 가계에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적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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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이 오병이어 되려면[광화문]
일요일 오후, 여름용 면바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가족 나들이가 됐다. 아울렛에서 바지를 구매하고 기장을 수선하기 위해 맡겼더니 한 시간 걸린다 한다. 마침 출출하던 배를 채울 시간으로 충분해 도넛 가게를 검색해 찾아갔다. 몇 개는 그 자리에서 냉커피와 함께 먹고, 남은 걸 싸 들고 나오는 길. 아울렛 옆에 홈플러스 건물이 보였다. 딱히 살 것은 없지만 구경이나 하자고 들어가니 내가 알던 그 대형마트가 아니었다. 손님이 가장 많아야 할 1층엔 1만원·2만원 균일가 땡처리 등산복과 청바지가 걸린 옷걸이가 사열하듯 넓은 매장을 채웠다. 옷들은 저마다 부담스럽게 알록달록했고, 옷을 고르는 손님은커녕 점원조차 볼 수 없었다. 한 구석 다이소 매장에만 계산대 앞에 손님이 줄을 섰다.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복합상영관까지 있는 대형마트였다. 그날 본 대형마트의 쇠락은 기본적으로 쿠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쇼핑으로 소비가 옮겨간 영향이 크다. 그런데 정치권마저 고사를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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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팔란티어는 있다[광화문]
국내 한 대형 시중은행은 수년 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해 적재하는 핵심 시스템인 ETL(extract, transform, load) 사업을 발주하면서 당초 12억원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는 6분의1인 2억원에 계약을 한 것이다. 사업을 따낸 업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데이터통합 분야 선도 기업이었다. 글로벌업체가 예상보다 싼 가격에 국내 은행의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한국 내 은행권과 카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ETL 시장을 80% 안팎의 비율로 점유하고 있는 국내 한 중소기업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해야 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 업체가 없었다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업체의 시스템은 '부르는 게 값'이 됐을 터였다.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관리 예산을 절감해 준 국내 중소기업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스트림즈라는 곳이다. 이 업체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패브릭'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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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죽은 대통령의 죽은 아이디어[광화문]
관세의 시대였다. 관세가 잉태해 분열을 낳고 그 분열이 장성해 전쟁을 낳았다. 섬터 요새(Fort Sumter)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앞바다에 있는 인공섬에 지어진 군사 시설로, 남북전쟁이 발발한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 남부의 관문이었던 찰스턴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항구 출입을 통제하며 관세를 징수하는 지점으로서 역할이 컸다. 연방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곳에 1861년4월12일 남부연합이 포격을 가한 것이 4년 내전의 시작이었다. 전쟁 직전, 양 측의 긴장이 높아지자 북부의 존 볼드윈 대령은 평화를 위해 섬터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간청했다. 링컨은 연간 최대 6000만달러의 관세를 포기하지 못해 전쟁을 택했다. 남북전쟁이 노예제도 때문에 발발했다고 한다면 3분의 1만 맞는 말이다. 더 큰 이유는 관세였다. 농기계를 유럽에서 수입하고 면화를 수출한 남부는 관세로 타격을 입었다. 반면 북부는 산업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산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벌려면 관세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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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의 밸류업이 곧 기업밸류업이다[광화문]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2019년 7월이었다. 손정의(마사요시 손)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정부 고위 인사들을 앉혀놓고 한 강연의 주제는 AI(인공지능)였다. 세계는 인터넷 시대를 거쳐 AI 시대를 맞았다고 했다. 한국이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1등을 하며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났지만 AI는 다소 늦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교육과 정책, 투자, 예산 등을 통해 AI를 전폭적으로 육성하라고 조언했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뉴스1 기자는 '문 대통령은 크게 감명했다'고 기사에 덧붙였다. 5년 반이 흐른 지금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AI의 영역은 넓어졌다.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등장해 지식기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더니 AI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반도체업체가 주목받았다.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은 AI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AI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