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불법 '스포츠토토' 감시" 개정안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불법사행사업을 근절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낸 개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불법사행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해 감시·단속, 범죄수익 몰수, 사이트 폐쇄, 계좌정지 등 소관 업무를 담당케 했다.

불법 사행성 사이트의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07년 40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09년 539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도 7951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경찰에 송치돼 구속기소 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불법사행산업이 늘어났지만 느슨한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행산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