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사상 유래 없는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15일(한국시간) 로이터는 호주 대법원이 담뱃갑에 담배회사의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는 이미지만을 싣도록 한 호주 정부의 방침이 재산권 침해라며 담배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담배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고 황록색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이미지만을 싣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BAT)와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등 국제 담배회사들은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호주 대법원이 15일 성명을 통해 호주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소송은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호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흡연율을 줄이려는 전세계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로이터는 호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온 영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호주의 조치를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니콜라스 록슨 호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우리가 거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록슨 장관은 그녀가 10살 때 아버지가 흡연에 따른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BAT 호주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이번 판결로 담배 암시장만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담뱃갑 규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소송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등의 국가는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호주 정부는 현재 15%인 흡연인구를 2018년까지 1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매년 1만5000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한국 역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며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등 흡연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겉면에는 흡연으로 인한 경고문만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