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이 정가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담당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형규(89)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에 참여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1심 재판 공판 검사로 알려져 있다. 임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라며 입을 뗐다.
이어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박목사의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며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다.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coreacdy)를 통해 임 검사의 발언을 리트윗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또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트위터(@truthtrail)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모처럼 감동이네요"라며 "앞으로 검사는 재심사건에서 기계적으로 유죄 구형하는 악선례를 깨고 정의의 검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역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인혁당 사건과 연관 짓는 반응들도 있었다.
백찬홍 씨알 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를 통해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말이 감동적이네요"라며 "박근혜가 (최근 논란이 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이 정도는 해야 사과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밝혔다. 또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자신의 트위터(@seojuho)를 통해 "검찰, 민청학련 박형규 목사 재심 무죄 구형, 사법부도 당일에 무죄 선고"라며 "(이로써) 1차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2차 인혁당(재건위) 사건도 결국 모두 박정희가 고문으로 날조 조작한 사건임이 증명!"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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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