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시한폭탄'] 종합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폭증하자 은행들이 신규 마이너스통장(한도성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지만 5대 은행 기준 미사용한도가 이미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가 10년간 유지되는 만큼 언제든지 '빚투'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미사용한도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88조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의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41조4000억원이다. 대출 잔액 대비 미사용한도가 2배 이상(소진율 47.1%)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통장 미사용한도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성대출로 필요할때 마다 손쉽게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 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88조원이 언제든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증시활황 속에 마이너스통장이 '빚투'에 적극 활용되고 있어 미사용한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커진다. 실제 증시 변동성이 컸던 최근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이 단 이틀만에 6000억원 급증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7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연소득 이내에서만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을 받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받아 놓은 마이너스통장은 연소득을 넘어 대출한도가 나간 경우가 많다. 일부 은행은 아예 한도의 상한선 조차 없었다. 더구나 마이너스통장은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연장되는데 한번 부여된 한도는 10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빚투' 현상이 과열되자 종전 2억4000만원~1억5000만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이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될 뿐 기존의 미사용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은행은 사용률이 저조한 계좌에 대해 1년단위 만기 연장시 한도를 20% 감액키로 했으나 전체 100조원을 넘어선 미사용한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당국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미사용한도는 이미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강도높은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어서다. 한도를 급격하게 줄일 경우 '빚투' 수요가 카드론 등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쏠릴 우려도 있다. 급한 생활비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빚투 현상이 더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미사용한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고액 연봉자 등 기존에 한도를 많이 부여 받은 계좌를 중심으로 미사용한도를 적극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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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빚투(빚내어 투자) 열풍 속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 지침을 내리면서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신용대출 조이기에 가세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은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접수를 중단했다. 향후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24일부터 최근 3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를 대상으로 한도를 30% 줄일 예정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신용대출 규모가 내부에서 정해둔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엔 대출 신청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정 조치의 종료일은 미정이며 향후 가계대출 추이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7월부터 약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통장 중 최근 6개월 내 한도 사용률이 20%를 밑돌 경우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을 제외한 신용대출에 일별 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당분간 해당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든 이른바 빚투 자금이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겼다고 진단하고 고액 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 9조3000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신용대출이 순증으로 전환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은행권에선 시중은행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 KB국민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개인별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신청이 일별 내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약정금액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중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축소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엔 연소득의 2분의 1 이내, 최대 1억원으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 대환 접수를 중단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수익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3곳이 취급하는 여신 중 신용대출 비중은 46%에 달한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대출 비중이 62%에 육박한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치가 6%임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은행의 구조 예대마진에 미치는 타격이 훨씬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이자 수익에 대한 측면보다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증시 부흥정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반대매매 비중은 이달 최고 10.5%까지 뛰었고,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한 달 만에 2조1000억원 늘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주식 외상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증권사들이 주식을 매도한 반대매매 비중(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은 지난 8~12일 평균 5.4%로 집계됐다. 지난 9일에는 위탁매매 미수금 중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16조9796억원으로 반대매매 비중이 10.5%에 달했다.
처음에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샀다가 자금 결제일까지 부족분을 내지 못해서 증권사들이 주식을 처분한 거래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이른바 주식 외상금으로 볼 수 있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이달 하루 평균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3월에만 해도 위탁매매 미수금이 일 평균 1조원이었는데 3개월 사이 주식 외상거래 규모가 급팽창한 셈이다.
투자자들이 외상금을 갚지 못해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늘어난 것도 이런 빚투 열풍을 보여준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은 지난 4월만 해도 0~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이달 들어 최소 0.7%에서 최대 10.5%를 오가며 널뛰고 있다.
증권사에서 빌린 외상금 뿐 아니라 과거 개설한 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3조386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41조2833억원)에 비해 2조1027억원(5.09%)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당수가 주식시장 투자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통상 급여일(20일, 25일) 이후 상환되는데 지난달에는 월말에도 잔액이 증가했다. 5월15일 41조2833억원에서 5월29일 41조4482억원으로 순증해 생활자금을 쓰고 상환한 금액보다 신규대출이 더 많았다.
은행권에서는 신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기존 갖고 있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실행했다고 분석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 실행이 늘어난 건 주식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국민성장펀드 가입 수요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통한 빚투에 제동을 걸면서 증권사 위탁매매 미수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8700선을 돌파하고 미국-이란 종전 협상으로 투심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은행 대출이 막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주식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증시 주변 자금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유입됐고,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까지 늘면서 광의통화(M2)가 한 달 새 2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6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광의통화, 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15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0.6%로 3월(0.4%)보다 확대됐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5.7%로 전월(5.5%)보다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시중 유동성 지표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 1조4000억원 감소에서 4월 13조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타통화성상품도 전월 1조9000억원 감소에서 4월 8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주식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CMA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의 통화 보유액이 16조1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7조원 증가했다. 앞서 3월 가계 유동성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던 것과 달리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한 셈이다. 사회보장기구와 지방정부 등 기타부문은 1000억원 증가했고, 기타금융기관은 6000억원 감소했다.
단기 유동성을 보여주는 협의통화, M1 평잔은 1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증가율은 3월(0.7%)보다 낮아졌지만,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3%로 전월 7.8%보다 상승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6219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유동성 지표인 광의유동성(L) 말잔은 7962조9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8% 늘었다. 3월에는 0.5% 감소했지만 4월 들어 증가 전환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공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 IMA를 Lf에 반영했다. IMA는 중도해지가 제한되는 폐쇄형 구조가 많고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수수료 부담이 있어 통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환매·해지를 통해 유동화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Lf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4월 기준 IMA 잔액은 원계열 평잔 기준 2조900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