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도입..'뜨거운 감자'

< 앵커멘트 >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업계의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MTN이 3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그 첫번째로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몰린 거래대금은 약 1경 1696조 원.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39억 2800만으로 전세계 15.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매기는 안을 두고 정부와 금융업계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거래세를 도입하면 세수 확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에서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어 업계가 주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범교 / 조세연구원 본부장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거래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 등의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와 교육세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도입하면 투기수요가 억제된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거래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반박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 비중은 줄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개인들 비중이 늘어나 투기적 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려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가라앉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email protected]) 김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