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엔 빠졌지만 "올해 안에 정리할 이슈"..국회 논의 과정서 결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는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장기 이슈는 아니며 금년 중에 정리해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금융위원회에 합치는 등의 조직개편은 당면 위기 해결 등을 위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금융위원회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직개편이 주 논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자는 이야기는 저축은행 부실 과정에서 감독정책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후 계속돼 왔다. 대선 당시에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금융감독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로 전환하는 법률안 제출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 기능까지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기본 방침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이 과정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강 위원은 "금융감독원 개편방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들어 있어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도 검토 대상에 넣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조직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직 분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 비효율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해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란이 한참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쌍봉형 체계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두 나라뿐인데 이들 나라에서도 기관 간 알력다툼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연간 2000억원이 더 들어가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