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논란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로 일단락됐다.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새로 도입되는 민생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불법사금융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작년 9월만 해도 조직이 쪼개질 운명이던 금감원이 몇개월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지 모를 기관이 됐다는게 아이러니하다. 금감원의 특사경 논란은 근본적으로 금감원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막대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간조직이다 보니 강제조사권이 없는데서 시작된다. 금감원이 수사권 확보에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금감원 내부에선 특사경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민생금융범죄를 벌이는 범죄자들을 잡아야겠는데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주려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논란이다.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바꿔버리면 끝날 일이지만 그러자면 지난해 논란 속에서 백지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무튼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는 금감원은 이제 검사의 승인 없이 '자체 판단'으로 검사도, 수사도 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된다.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 "대단하십니다. " 생중계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어졌다. '일잘러 대통령'의 디테일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각종 숏츠로 유통되며 국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유명해진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 원조라고 해도 될만큼 그는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안된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분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라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9월 국무회의에서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조치'로 또 한번 칭찬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 "요즘 열일하더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사실 대통령의 "잘 하셨다"는 칭찬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돼 있다. '관치(官治)'다. 칭찬받은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대부분 관치였다.

올해 금융권 CEO 인사는 예상 외의 연속이다. 8월 전직 관료들과 정치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이란 이름이 호명된게 시작이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변호사 출신이다. 한달 뒤에는 산업은행 회장에 예상치 못한 이름이 튀어 나왔다. 2019년 산업은행을 떠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었다. 그는 '산업은행 설립 이래 첫 내부 출신 CEO'란 타이틀을 달고 여의도로 돌아왔다. 11월에는 수출입은행장에 황기연 상임이사가 임명됐다. 이찬진 원장, 박상진 회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도 있었지만 황 행장은 그마저도 찾기 힘든 발탁 인사였다. 황 행장은 전임 윤희성 행장에 이어 2연속 내부 출신 행장 시대를 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옛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에도 내부 출신이 임명됐다. 이어진 산은, 수은 인사는 '공무원 출신 배제, 내부 출신 중용'이란 인사 기조를 확실히 보여줬다. 대부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가던 자리였던만큼 새 정부의 '기재부 패싱'에 따른 결과일 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새로운 선례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려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결국 백지화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개편이었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고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타이밍은 더욱 아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감독체계 개편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감독을 정책에서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실질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목표와는 거꾸로 간 엉뚱한 결론이었다. 실제로 실행됐다면 금융권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왔을 감독체계 개편 시도가 멈춘 것은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든 취지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파괴적 개편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일 뿐 현행 감독체계가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진 금융당국은 29일 자체적

통신사와 금융회사에서 대형 해킹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고객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 3가지숫자)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다. 서울보증보험은 렌섬웨어 공격으로 나흘간 업무가 마비됐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GA(법인보험대리점) 등 전 금융업권에서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도 긴급 보안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침해사고가 터질 때 마다 '대책반장'처럼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기관이 금융보안원(금보원)이다. 금보원은 사고가 터지면 사고 조사부터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한다. 평소엔 금융회사 대상의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블라인드 모의 해킹, 보안취약점 점검 등 금융보안의 최전선에 있다. 롯데카드가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 18일, 박상원 금보원장을 서울 여의도 금보원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사태를 긴급 진단하고 AI(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전제인 보안 역량 강화 해법에 대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요즘, 김영민 서울대 교수의 2018년 명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가 떠올랐다. 추석이 다가와서가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추석이란 무엇인가 등등 그가 칼럼에서 쏟아냈던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 때문이다. 요즘 금융권엔 대출이란 무엇인가, 은행은, 금융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가 적지 않을 것 같다. 김 교수는 이런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다'고 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은행이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그건 업황의 문제일 뿐 '정체성의 위기'는 아니다. 김 교수는 '존재 규정을 위협할 만한 특별한 사태가 벌어질 때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새 정부 들어 이어진 각종 조치들이 대출, 은행, 금융에 대해 이런 질문을 끄집어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규제,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일괄

iM금융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지난 1년, 더디더라도 '단단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 자회사의 부실을 정리하고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제 막 기초체력을 다진 출발점"이라고 지금의 iM금융을 자평했다. 이제 황 회장의 시선은 다음 단계를 향한다. 황 회장은 가장 지역적인 시중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전국으로 가지를 뻗는 '선순환 금융'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역 기반'이라는 정체성과 '전국 진출'이라는 목표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여기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어 주주가치 제고까지, 돈을 버는 법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철학도 담겼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iM금융센터에서 만난 황 회장은 시장에서 "쟤네 뭐야?"라며 놀라는 차별화된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체질 개선 집중한 1년…성과 나더니 주가도 '쑥'━-시중금융그룹으로의 전환 과정을 평가한다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전격적이었다. 6월28일부터 연봉이 5000만원이든, 5억원이든 소득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내놓은 '6억원 제한'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반토막났다.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지만 사실 6억원이라는 대출한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동안에도 대출 6억원은 DSR 규제로 연소득이 1억원 정도 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만원에 달한다. 매월 300만원씩, 30년을 갚는다고 상상하면 숨이 턱 막히지 않는가. 올해 1분기에 집행된 주택담보대출 중 6억원이 넘는 대출은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주택금융공사의 '2024 주택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담대 평균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이 후보는 28일 "해외 금융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보가 직접 공약한 이상 그가 당선될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그냥 묻어버리긴 어려운 이슈가 됐다. 지금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이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이 시스템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빠짐없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엔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끝을 보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론 '굳이, 지금, 꼭' 금융감독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전세계적으로 볼때

"'투뱅크'(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공존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이냐가 당면 과제입니다. 올해 무조건 CIR(영업이익경비율)을 개선하라고 내부에도 지시했습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CIR 개선을 꼽았다. 올해 안으로 CIR을 45% 밑으로 낮춘 뒤 점진적으로 30%대까지 떨어트리는 것이 목표다. 빈 회장이 CIR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뱅크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빈 회장은 투뱅크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두 은행의 '업무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빈 회장의 또다른 목표는 기반 지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동반성장이다. 특히 올해는 조선사에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수익을 이유로 시중은행이 좀처럼 뛰어들지 않는 RG 발급사업에 BNK금융이 나서 지지대 역할을 하려 한다. 다음은 빈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CIR 개선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야"━-혼란스러운 시기에 취임해 지난 2년

몇년전 이 칼럼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을 맞바꿔 보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두 부처의 핵심 부서장을 타부처에 내주는 것이라 공무원 사회의 습성상 실현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술자리에서나 농담조로 할만한 얘기를 굳이 활자로 남겼던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두 부처의 '엇갈림'이 답답해서였다. 그때가 집값 폭등에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던 문재인 정부 말기(2021년 11월)였다. 집값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그동안 급증한 가계부채와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과잉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걸림돌 중 하나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동산신용(가계와 기업의 부동산대출) 규모가 2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2014년부터 '매년 100조원씩 증가해 10년만에 두배가 됐다'며 속도와 규모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가계부채의 핵심이 부동산에 있는데 가계부채 관

#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그동안 봐왔던 부동산 시장 대책과는 달랐다. 부동산 대책에 매번 포함됐던 2가지가 없었다. 역대 정부 때마다 나왔던 부동산 대책엔 늘 세금과 대출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침체된 주택 시장을 부양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출을 풀어줬다. 반대로 과열된 주택 시장을 냉각시킬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차단했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역시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DSR 완화,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없이는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DSR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해봐야 실효성도 없고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지방 미분양의 원인이 대출 가능금액이 적어서 생긴게 아닌데 DSR 예외를 인정할 경우 효과는 없고 정책 신뢰만 흔들린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