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과 오픈넷이 공동으로 오는 24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층)에서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정보 공개의 정책방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축적?연계?융합하여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토론된다.
현재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영역의 활용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공저작물 이용시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박사의 발제, 이용석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강현숙 크리에이티브 커머즈 코리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