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은 포퓰리즘', 교수들 저지 나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소위 경제민주화법에 반대하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입법철회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교수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바른사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대학생 선언'이라는 선언문에서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내수와 투자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악법"이라며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재고를 요청해 왔지만 정치권은 이 법안들의 6월 국회 통과를 다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등 외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건설, 해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 측은 "입법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법안 중에 상당부분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 교수들은 "정치권은 경제주체를 '갑(甲)과 을(乙)로 편 가르고 한쪽을 매도하고 있다"며 "계열사 간 정상적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라며 일정비율을 넘으면 불법거래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일감몰아주기 입법을 규탄했다.

이어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기업은 일시에 몇 10조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명분으로 제2금융권도 산업자본과의 분리를 추진하고,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추가 제한하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의 활력이 위축되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며 "오죽하면 이들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 사실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외국에 투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이다"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는 이에 따라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 전에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철폐에 매진하라는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조동근(명지대 교수/ 바른사회 공동대표), 유호열(고려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바른사회 공동대표),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바른사회 사무총장),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김정호(연세대 교수), 김재광(선문대 교수), 송정석(중앙대 교수), 조윤영(중앙대 교수), 조희문(인하대 교수), 지성우(성균관대 교수),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허희영(한국항공대 교수), 김형욱(시대정신 청년위원회), 남기윤(바른사회대학생연합), 신보라(미래를여는청년포럼), 이정현(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