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기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콘텐츠 팔 때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애플이나 구글은 낼 기준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서 우리 콘텐츠로 사업하면 걸맞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공고 감소로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니 콘텐츠 진흥을 위한 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구글 등 우리나라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회사에 (가칭) 광고콘텐츠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구글의 자국 콘텐츠 활용 매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1~4%의 '문화세'를 매겨 약 124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는 방안이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이고, 독일도 구글에 인터넷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우리도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담팀을 방통위에 구성해 우리의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기업에 광고콘텐츠진흥기금(가칭)을 매기는 방안을 찾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제안"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