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설치 찬성…금융위, 금융감독위로 재편에는 이견
여야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회사채에 대한 소비자 피해급증을 계기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금융위원회 위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체제 전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금융감독원과 대등한 독립된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소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금융소비자감독기능을 강화할뿐 금융위 위상은 지금과 비교했을때 별다른 변화는 없다.
강 의원은 "현행 금융업 감독체계가 건전성 관리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축은행 후순위채, 키코 등 파생상품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 등에서 볼때 금융소비자 중심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설립 등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안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별도 설립은 새누리당과 기본적으로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부문을 기획재정부에 돌려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금융감독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호준,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현행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공통적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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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별도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금감위 산하 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금감위 기능 축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설립 정도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