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가 있는 30대가 누범 기간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즉석밥 1개와 3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2월 동일한 곳에서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덥고 배가 고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일감이 끊기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