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과장 인터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선정된 51개의 4년제 대학이 내년 57개로 늘어난다. 또 전문대의 경우 현행 30개가 유지되지만, 올해 150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9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창익 교육부 산학협력과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계별 평가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선정되는 4년제 대학은 6개보다 많을 수 있다"며 "전문대의 경우 (4년제와 비교해 예산이 적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관련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정부는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단의 설립, 산업단지 중심의 연구비 중앙관리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확대 등 산학협력 제도가 구축됐다. 특히 기술이전 건수는 10배, 기술이전 수입료는 25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산학협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술이전 건수는 2003년 210건에서 2011년 1990건으로 늘어났고, 기술이전 수익도 2003년 19억원에서 2011년 47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최 과장과의 일문일답.
-산학협력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겉으로 드러난 뚜렷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산학협력 활동이 성장하다 보니 지역 여건과 각 대학별 강점 분야를 고려한 기업과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산업체와 긴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학 내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를 통해 대학-산업체간 연계 강화로 기업관련 산학협력 활동을 증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7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현장적합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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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월엔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따로 운영하던 창업교육, 창업보육, 사업화 등을 하나로 묶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채용을 늘리고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이 운영 중인 산학연협력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산학협력 중개센터'도 따로 만들어 대학과 기업이 다양한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마련할 구상이다.
가장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산학연협력 엑스포'를 열고 대학과 산업체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기업, 산업단지캠퍼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학연협력 특화전문대학원 등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우수성과를 전시해 산학협력 확산을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개년 계획으로 LINC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추진배경과 1차년도 사업의 주요 성과는.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1년 동안의 기획 과정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를 대학 전체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이 교육 및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 경력자의 교수 임용 확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취업·창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수업적평가, 승진 시 산학협력 실적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화화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1차년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는 지난해 1만1630명에서 올해 1만9616명으로 69% 증가했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적도 지난해 670건에서 올해 872건으로 30%가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계약은 지난해 603건에서 64.5%가 증가한 992건으로 나타났고,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도 지난해 2052명에서 올해 2808명으로 37% 증가했다.
-평가의 상당 부분이 정량적인 부분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LINC사업은 정량지표가 13개(세부 22개)로 구성돼 있고 지표는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및 인력부문, 산학협력 역량 및 인프라 부문, 산학협력 교육 및 인력양성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년도 연차 평가 시 정량평가는 35%를 반영했는데 이러한 비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관계로 대학의 정량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량과 정성평가 비율 설정 시에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우수작품 및 현장실습 수기 우수작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해 격려하고 이를 단행본 자료집으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분야도 이공계 중심에서 학문의 전 분야로 넓혀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공계 중심의 전통적 산학협력에서 과학기술·제조업과 인문학의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인문분야 산학협력까지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현재 LINC사업의 경우 산학협력의 범위를 비이공계로 확대하고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를 대학 전체로 확대하도록 이미 설계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LINC사업 추진 시 '기획-연구-생산-마케팅'의 비즈니스 과정 상 연구·생산 중심의 산학협력 외에도 기획과 마케팅에 인문사회계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해 비이공계 분야 대상 시범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향후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방향은.
"산학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주역이 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업가, 제품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대학의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기능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 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 구축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인재육성모델 전 과정을 산학이 공동으로 완성해 가는 상호적 교육모델을 지향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인력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하거나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내 민간 우수 전문가를 영입해 체계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창업 및 기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