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 시정 100일, 주택·도시계획·안전정책 성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8일 재임 100일을 맞는다. 박 시장이 현재 추진 중인 주택·도시계획·안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다만 정부는 물론 일부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구들과도 대립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박원순 2기 시정'의 주택·도시계획·안전 정책 핵심은 △도시재생 △맞춤형 개발 △노후시설 보수 등이다. 박 시장이 지난 1기 시정을 통해 전 시장들이 추진했던 시내 곳곳의 뉴타운사업을 정리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에선 '경제활성화와 거시적 도시공간' 조성의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정책 추진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부터 재원확보의 어려움, 정부와의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정책 - 임대주택 공급,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에 성패

박 시장 2기 주택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설형·매입형은 줄이고 임차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조성할 택지가 부족해 건설형으로만 공급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임차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 마련이다. 임차형도 임대주택 공급의 세부방안인 장기안심·협동조합의 경우 민간주택이나 토지를 유료로 이용하는 방법이어서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로 선정된 곳에서의 지역주민 반대도 부담이다. 임대시장의 주 공급자인 집주인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려는 방안 역시 구조안전성 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주택 소유주의 이해득실에 따른 동의 여부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도시계획 - 정비사업·대형개발 규제 수준 논의 필요

박 시장 2기 도시계획의 테마는 '도시재생'이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재건축·재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 재건축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줄이고 현재 서울시가 의무화하고 있는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선택제로 바꾸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정부와 시가 재건축 연한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2030 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에 따라 3도심·7광역중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개발이 가시화된 창동·상계 창업단지와 잠실 영동마이스 개발사업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준비가 한창이지만 100층이 넘는 초고층건물에 대한 인·허가와 교통·안전기준이 미비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과정'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조만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정책 - 대책안은 다양하지만 재원마련 '난항'

지난 8월 시는 '도로함몰' 공포에 휩쌓였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만 최대 길이 80m가 넘는 동공을 포함해 한달 새 7개나 발견됐었다. 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보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막대한 비용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도로함몰을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에 쏟아야 할 비용만 1조583억원에 달하고 노후 하수관로 조사비용만 303억원이 필요한 상황. 시는 지반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지하지도 구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또한 수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반정보 조사를 위해 지하지도 구축보다 GPR(레이더를 이용한 지반탐사) 운영방법 사례 연구와 스모킹테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