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서 대출받는데 한도차이가 2700만원…

#1억6000만원짜리 빌라를 분양받으려던 김모씨는 인근 우리은행 한 지점을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문의했다. 대출 상담직원은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에서 추천한 법무사를 통해 연락 한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선 1억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다. 같은 은행이 동일 물건을 놓고 2700만원이나 대출한도 차이를 보인 셈이다.

지점만 다를 뿐 동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도 상당한 한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대출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와 빌라 분양사무소에서 소개한 법무사를 통해 받을 때 한도가 다른 것.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해 대출 한도 전액을 받게 돼 한도가 더 높아 보이는 것일 뿐, 법무사를 통해야 특정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은행 대출창구에서 MCG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관련 수수료만 내면 누구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등기업무 대리를 맡겨야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에서 빌라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가의 70%를 대출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대출받을 수 없다.

하지만 MCG를 이용할 경우 한도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MCG는 대출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책정시 공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로 대출한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시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인 금융기관보다 일정범위 내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받기(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때문에 대출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대출 가능한도에서 소액보증금액 만큼을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특정 지점을 통해 대출한도를 늘렸다기보다 MCG를 이용해 대출한도 전액을 받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절반 가량만 MCG 등의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의 대출 알선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법무사, 감정평가사, 은행원 등이 모의해 대출을 실행한다는 말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분양업체의 설명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CG를 이용하기 위해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빌라의 경우 보증금액의 0.3%, 아파트는 보증금액의 0.2%를 각각 수수료로 내야 한다. 법무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오히려 등기 대리업무 비용까지 이중으로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무사는 등기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 같은 상황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만약 해당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등기대리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대출자의 정보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의 등기대리업무 비용에는 기본료·누진수수료·교통비·일당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1억6000만원짜리 주택의 등기업무 비용은 △기본료 7만원 △누진수수료 13만3000원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3만원 △부동산거래신고 대행료 3만원 △등록세 납부 대행료 3만원 △교통비 3만원 △일당(2시간이상 4시간이내 기준) 5만원△ 부가세 등 총 41만300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