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방해하나"…자료제출 '0건' 받은 의원도

"오늘 저는 기관 국감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단 한건도 못받은, '제출 자료 0건'을 받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감사원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일 전에 요구한 자료가 국감 전날까지 안 올 수 있는가"라며 "보좌진들이 (감사원에 요구한) 자료가 단 한건도 안왔다고 그런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녁부터는 받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달 전부터 제출을 요구한 90여건의 자료를 국감 전날 오후 5시에 받았다.

이날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감사원에 청와대의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12~13일 실시한 국회의 세월호 감사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 감사와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 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감사원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 유일하게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 국회 감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국감을 방해하는 판단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전혀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료를 뭉개고 밤 늦게나 전달하는 일이 매우 많다. 국감 방해라는 판단이 가능할 정도다. 감사원엔 무소불위의 권한이 헌법상 보장돼 있으며 내부 감찰이 작동이 안돼서 형사처벌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외부의 유일한 감사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에 대해 경고한다. 만약 이러한 행태 계속 반복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제가 법사위원이었던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감사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늑장 발표'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해놓고 지난 10일에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사를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월까지 감사발표를 미뤄왔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구조 활동에 전념하던 해경청장에 대한 서면 질의가 9월29일 도착했다"며 "90명이 검토해보고 이젠 그 결론대로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결제한 것이 10월2일이다. 위원회가 통보해야 할 기관도 많고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커서 오탈자까지 챙기고 실무적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8월말까지는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못지킨 점은 죄송하다"며 "다만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커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간이 늦어진 점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감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은폐가 있는 건지 (감사를) 제대로 하는건지 (모른다). 원장께서 얘기하는 몇가지 사유라도 왜 사전에 설명을 못하냐.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오늘 처음 듣는 것이다. 국감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을 제때 하지 않아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 시작 30여분이 지나서야 주요업무환황 보고를 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다른 피감기관은 철저히 감사하면서 정작 자신은 감사로부터 자유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의 감사 요구 총 39건 중 처리기한인 3개월을 지킨 경우는 2건(5.1%)에 불과했다. 연장처리기한 2개월(당초 처리기한으로부터 5개월)을 지킨 경우는 16건(41.0%), 연장처리기한을 아예 지키지 못한 경우가 18건(46.2%)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