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세 감소가 장기적인 추세라며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제1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를 올리게 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가 넘었다"며 "전세 거래는 28% 감소하고 서울 평균 월세는 166만원으로 1년 새 15%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나 전세를 구할 목돈이 없어 월세로 밀려난 청년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진정으로 서민과 젊은이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며 "119만호 공급을 담은 주거안정 계획도 전·월세 대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법인 임대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의 대책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전세안심신탁 제도도 추진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전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추세인지, 전·월세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실수·실책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통계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세사기 등의 영향도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며 "통계상으로 보면 장기 추세에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