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의화 국회의장 정부안 14건 부의…원안 또는 與 수정동의안 형태 예상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14건을 부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지정한 31건의 법안 가운데 동일 제명의 법안 중 정부안을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그동안 230여건의 세법에 대한 심사를 통해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일부만 남겨둔 상태로, 정부안을 상당부분 손질을 했다.
일단 지난 30일까지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올라간 것. 2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수정동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가 각각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다수결에 밀려 여당안이 채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가 내놓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현재 조세소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는 쟁점 중 하나다.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 입장이 강경하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의 경우에는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조세소위 차원의 잠정합의가 돼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조세소위에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을 모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포함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법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제외된 현 법인세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핵심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당기소득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모두 방향성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투자의 범위나 세율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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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해주는방안도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리 못하고 '재논의' 대상이다. 현재 정부안에 포함된 만큼 원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별소비세법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 물품 가격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2500원짜리 담배가 2000원 인상된다고 하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 된다.
다만 정부가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로 추진했던 것에 반해 조세소위에서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만큼 당초 정부안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
화상 경마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강화하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돼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만 통과될 경우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
정부는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무제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큰 이견없이 잠정합의됐다.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까지 추가해주는 등의 내용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정 의장이 부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반영되려면 새누리당이 자체 수정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최경환 3대 패키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안은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다.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여야가 각각 정부원안과 대폭 손질을 주장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정부안에 포함돼 원안대로 자동부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대기업 기본공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정부원안이 통과되면 '헛수고'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경우에도 정부 원안에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안 또는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세소위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다. 일몰기한 연장을 2년으로 하는 강석훈 의원안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 전망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하는 방안 역시 서민층에 부담이 되는 법으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원안으로든 여당의 수정안으로든 통과가 예상된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야당이 '마진과세' 신설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원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수정동의안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대로 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