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야 '비과세예탁금 일몰연장해야' 이구동성…ISA와 연계처리 움직임
정부가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도입을 추진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제도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입자격과 한도 등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ISA 도입과 동시에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탹금 비과세 제도가 암초로 작용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과 ISA 도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계심사했다.
ISA는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문제는 정부가 ISA를 도입하면서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예탹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탁금 이자소득이나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해 내년 5%, 내후년부터 9%로 단계적 과세방침을 밝히고 있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탹금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거주요건 등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단 점에서 고소득 자산가들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세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3년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비중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가입비중이 각각 5.2%, 4.8%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6.5%, 10.1%에 해당한다.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 특히 농어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ISA가 도입된다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농어민은 자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을 위해 농어민의 비과세 혜택을 빼앗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ISA의 도입이 상호금융의 자금이탈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종료되면 ISA에 예탁금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주요 이용대상인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협들은 ISA를 취급할 수 있는 신탁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며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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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탹금 일몰연장 법안을 낸 의원은 김상훈·나성린·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오제세·이찬열·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7명에 달한다. 모두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일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아예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비과세예탹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는 ISA도입과 비과세예탁금 일몰 연장을 모두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세소위에서는 이미 두 제도의 연계처리 움직임도 감지된다. 여당은 정부의 중점사안인 ISA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며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ISA라는데 방점을 찍고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을 해주면 정부안 통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쪽이라 양측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두 제도 모두 시행시 조세감면액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과세 예탹금으로 인한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9100억원으로 금융지원 조세지출항목 중 가장 큰 규모다. ISA를 도입해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효과가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