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발목 잡힌 교문위 예산…줄줄이 '보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최대 걸림돌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교문위 관련 예산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4조44억원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반영한 예산(1조9567억원)을 제외한 약 2조5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족분 전액(약 2조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선다.

상황이 이렇자 누리과정 예산은 상임위 차원을 넘어갔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협의해 처리키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도 교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정부 예비비 지원(약 5000억원) 및 지방채(1조원) 이자분 우회지원 등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교문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은 교문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시도에 반발하며 관련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국정교과서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정부안 26억1800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20억원 감액(유성엽 의원) △17억원 감액(김관영·홍익표 의원) △2억6200만원 감액(박혜자·배재정·이상직·정성호 의원)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해당 예산은 보류됐다. 당시 소위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물품 구입이나 용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국정교과서 여파는 교육부 본부 기본경비 예산(정부안 140억8700만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정치연합 박혜자·배재정·이상직·정성호 의원이 올해 교육부 기본경비(137억8700만원)의 10%인 13억7900만원 감액을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정소위에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서류를 (제출 안 해) 예결위를 파행시킨 주범"이라며 "징벌적 감액의 상징적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문위의 또다른 현안 중 하나인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도 보류됐다. 정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으로 85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립대학 중 혁신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우 사업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하면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국립대학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총장선출방식을 국립대학 지원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립대학 지원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등 페널티도 있고, 상임위(교문위) 예결소위에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부대의견으로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