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거법 획정안 처리 지연 부담 등 고려한 듯…與, 테러법 수정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8일 만에 중단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비대위원,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 심야 비대위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 중단 입장과 추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9시30분쯤 속개한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수정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독소조항이 난무하는 국민감시법이 그대로 통과될 것인데, 안 된다"고 밝히는 등 필리버스터 지속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의총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돼 총선 연기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통신 감청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제시했으나 여당은 "법안은 더 이상 못 고친다"며 거부했다.
더민주의 수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조(긴급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감청 요건을 '테러방지를 위하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할지 여부와 별개로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