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교부금 교부율 상향" 보육대란 해법 촉구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등 야3당이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다.

야3당은 또 4·13 총선의 공약으로 연초 보육대란을 빚은 누리과정 재원마련 방안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해온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더민주는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중단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누리과정에 편성하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예산 2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비를 편성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내려보낸다. 교부금은 해당 시·도의 전입금과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함께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 교부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5%포인트 인상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게 더민주의 공약이다.

더민주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육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교부금 추계와 실제 교부금의 차이로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의 전망치를 밑돌면서 올해 교부금과 추계액 차이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이 곪을대로 곪아서 총체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며 "그런 요소를 모두 감안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교부금법을 개정해 보육대란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리고 특별교부금을 1%포인트 깎는 조치로 누리과정 재원 2조1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한정된 교부금으로 보육예산까지 떠맡게 될 경우 보육대란뿐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보육대란이 소강상태지만 재정여건을 볼 때 오는 5월이 되면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다가올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20대 총선에서 교육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선집행 후정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도에서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이날 "후정산할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