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1호법안]③새누리, 규제개혁법으로 기업 지원
'여소야대' 진용이 꾸려진 20대 국회의 경제 이슈 무게가 경제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에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출범(5월15일) 2주년을 맞아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0명 중 1호법안 계획을 제출한 133명의 법안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은 32건으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14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분배와 사회평등을 비롯해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해소, 소비자보호 등에 집중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기업 임원진의 과다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 제한법)을 예고한 상태고,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는 '죽은채권부활 금지법'을 내놓는다. 국민의당의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개설과 증축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김관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증여세(상증세) 복원법을 1호법안으로 준비중이다. 법인세 인상은 이훈 더민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 다수가 준비중이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법안을 1호법안으로 내겠다는 의원이 11명이나 됐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대기업의 실태조사를 강화한 '공정거래3법'을 김상훈 의원이,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및 인권 환경보호 활동을 공개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홍일표 의원이 준비중이다.
고용지원 및 노동문제 관련 법으로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눈에 띈다. 현재 3~5일로 제한된 남성의 출산휴가를 2주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와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취업이 어려운 고졸 청년의 현실을 감안해 입대 대기기간을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입법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특례를 주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출한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자신이 18대에 발의한 '제조물책임법'을 다시 내놓는다.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 산업에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급한 경우 피해액의 12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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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지원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은 새누리당에 몰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대 국회 때 당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또 다시 발의한다. 기업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규제를 개혁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전 선대위 공약본부장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규제일몰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야당에선 과학기술인재정책 분야에서 일해온 문미옥 더민주 의원이 국가 R&D(연구개발) 투자의 장기적 계획을 전담하는 과학기술행정부처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변호사 출신의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신사업 육성 및 벤처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한 ICT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