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휴토지 임시사용 동의 소유주에게 재산세-주민세 등 감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 텃밭, 간이 도서관, 창작 공간, 조각 공원, 간이 북카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이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토지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도시나 마을 주변에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법을 발의했다. 이들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로 활용돼 왔다. 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답답하고 우중충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법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마을과 골목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박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꽃밭, 텃밭, 쉼터, 간이 도서관 등의 공간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골목·거리·마을·도시 곳곳 공터와 자투리땅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