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이블카 사업규제 완화…갈등 관리는 '뒷전'

정부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케이블카 카드를 다시 꺼냈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케이블카 반대 진영과의 소통 방안은 빠져 있다. 갈등 관리는 뒷전으로 미뤄 수박 겉핥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케이블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케이블카 사업자의 사업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다수 기관의 허가·승인이 각각 필요하다.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핵심관문인 궤도사업 허가(지자체)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지자체),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산림청) 등 복수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궤도사업법에 케이블카 허가·승인 관련 의제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케이블카 사업자가 궤도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부처와 진행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주도의 '관계부처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케이블카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자가 안전 관리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케이블카 제도가 발달한 유럽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낙후한 케이블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주요 부품 연구개발(R&D)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이블카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케이블카와 관광지 입장료를 묶은 할인패스권 도입이 한 예다. 오는 4분기에는 케이블카 위치·운행시간·요금 등 각종 이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일종의 타협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매번 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갈등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정부는 2014년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정책과제로 담았다. 하지만 졸속 심사 논란을 받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주무관청인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광 중 무엇이 중요한 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케이블카 안전 이용, 사업자 행정 편의를 제고하는 수준의 안건"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상 중인 지자체는 34곳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케이블카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개별 심사는 거쳐야 한다"며 "난개발 부분은 지자체와 부처가 관련법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논의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