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미국 진보경제학자로 꼽힌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노동문제와 부의 불평등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슈퍼 자본주의'와 '미래를 위한 약속' 등 그간의 저서에서 신자유주의 득세에 따른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해온 그가 이번에는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11가지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다. 그의 신간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를 통해서다.
라이시 교수는 우선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돼 간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위 1%인 이들을 '역행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개인의 부는 불리는 반면 국가가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 시켜 국가 경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엄청난 몫의 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난 30년 간 최저 세율을 적용 받아왔다. '합법적 로비' 덕분인데 이 역시 막강한 부가 바탕이 됐다.
부자들은 또 앤드루 카네기, 존 록펠러와 같은 대부호들이 설립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기부금은 빈곤층이 아닌 부유층의 여가 시설인 오페라·미술관·교향악단으로 돌아간다. 라이시 교수는 가난한 뉴욕 시민 대부분이 가지 못하는 링컨센터에 기부하는 행위는 결코 자선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그사이 나머지 99%는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됨에 따라 이제 문화·교육·의료 서비스에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아예 수혜를 포기해야 한다.
이 같은 '1대 99'의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으로 라이시 교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책에는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11가지 구체적 액션플랜이 담겨 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수출되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오늘날 라이시 교수의 제안은 한국 사회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김영사 펴냄. 204쪽. 1만2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