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국 인천과 중국 칭다오간 페리선을 활용한 특송물품의 해상 배송 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중국세관의 경우 비행기를 통한 통관때만 신속 통관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배를 통한 배송 때도 통관 절차가 빨라진다. 역직구 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달까지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홍보·계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 강화도 추진한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배를 통해 가는 특송물품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비행기 배송과 시차가 하루밖에 나지 않고 비용은 30% 이상 저렴해진다”며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전국 30개 세관에 한중FTA 전담창구를 설치, 총 100명의 세관 전문가를 투입하고 모든 지원으로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가서명 이후 100일, FTA 발효전 100일을 특별기간으로 정해 점정비·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여행자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 관련 “성실신고를 하면 30% 세금을 깎아주고 불성실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모든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달중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지 8개월이 됐다. 관세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는지.
▶재정수입 확충, 무역 원활화 지원, 국민건강, 사회 안전 확보 등 관세청의 전통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매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관세청이 상위권에 오르는 게 좋은 예다. 덧붙여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에 국제 관세 행정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관세행정이 세계에서도 ‘넘버 원’이다. 한국형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세계 표준화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통관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노력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세수부족 문제가 계속 이슈다.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27조원을 충당하도록 돼 있다. 5년간 관세청의 목표는 5조3000억원이다. 매년 1조원이 조금 넘는다. 2013년, 2014년 2년간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1조1500억원 수준인데 지금 추세대로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입가격 조작, 밀수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할 것이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강조되면서 징세 위주의 과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과세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 조사를 면제해준다. 또 과세처분전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과세전적부심 등 3단계를 구제 절차를 뒀다. 현장의 징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도 열어 두겠다는 의미다.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관세청의 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은.
▶우선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 행정 지원이다. 둘째는 면세점 확대, 면세점 경쟁력 제고를 통한 관광 지원이다. 셋째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FTA 관련 중소기업 대책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 중국에 특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과 FTA 등이 모두 맞물려 있는 과제인데.
▶FTA가 많이 체결되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많아진 부분이 있다. 애로를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또 FTA 관련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게 원산지 규정이다. 매우 복잡해 원하는 원산지로 판정받는 게 쉽지 않다. 이를 해소하고자 ‘FTA 패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정 제조 공정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산지가 분류된다. 또 FTA 체결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등을 거친 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을 염두에 두는 지원 모델도 만들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선 특화된 별도의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졌고 곧 발효될텐데 관세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올해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다. 일본과 EU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의 2배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62%가 넘는다. 이중 중국이 21%다. 한중 FTA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수출기업이 중요하다. 대중국 수출기업은 3만3000개 정도 되는데 이중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2만5000개 업체가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하다. 중국의 원산지 검증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 중국은 통관할 때 원산지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진다. 기업들이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도와야 한다. 원산지 관련 컨설팅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이다. 이를위해 전국 30개 세관에 한중 FTA 전담창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 총 100명의 세관전문가를 투입한다.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별도의 콜센터도 둘 것이다.
수입 관련 ‘차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하다. 서해안이 대중 교역 창구니까 업무 처리 시스템과 조직을 한중 FTA에 맞게 개편하려고 한다. 아울러 가서명이 된 만큼 100일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발효전 100일도 특별기간으로 정해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면세점 확대 방침을 밝혔고 실제 공고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데.
▶면세점은 국내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8조3000억원이고 이중 80%가 해외 관광객이 쓴 것이다. 면세점 시장을 보니 포화상태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번 신규 면세점 확대로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4600명의 고용창출, 연 2000억원의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면세점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다. 국내만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 와서 면세점에서 사려는 것은 대한민국 면세점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해야 한다. 물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어디냐, 상식적으로 대기업만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조화를 잘 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면세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기업이 점포를 차려 놓으면 누군가 입점을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구색을 맞추면서 입점해 면세점을 풍부하게 만들면 된다. 결국은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내 대기업, 면세점 기업이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등도 보고 있다. 관세청의 외국의 면세점인허가 계획,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해 국내 면세점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자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
▶세제실장할 때 600달러로 올리는 것을 결정했다. 시행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됐다. 면세한도를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국민들의 규정 준수 의지라고 생각한다. 1000달러 가량 산 뒤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600달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성실 신고를 하면 30% 세금을 깎아주고 불성실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직 홍보 캠페인을 하는 등 계도 기간을 거치고 있다. 점차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산세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이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이번달 중엔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짝퉁 밀수 등이 늘어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자가 사용 물품은 짝퉁이건 아니든 관여하지 않았다. 개인이 쓰는 것이니까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자가 사용을 명분으로 한 다량 구매자가 많아졌다. 분산 반입하는 것이다. 자가 사용이더라도 짝퉁은 통관 불허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배송처 정보를 받아 분산 반입 여부를 따진다. 배송이 한 곳으로 간다면 분산 다량 구매다.
-해외 직구 못지않게 역직구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중국의 지난해 기준 해외 역직구 규모가 3700만달러 정도 된다. 이중 1100만달러가가 중국 시장이다. 2011년 0.6%를 차지했던 중국시장이 4년만에 30% 수준까지 커졌다.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반화물은 배로 와서 통관시일이 걸리는데 직구는 특수통관을 거쳐 빨리 배송하는 시스템을 거친다. 중국 세관은 항공으로 가는 것만 신속 통관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배를 통해 가는 것도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인천과 칭다오간 페리선을 활용한 해상배송체계가 도입되면 특수 통관이 가능해진다. 비행기에 비해 하루 늦지만 비용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르면 4월초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업체가 역직구로 수출을 하다보면 개별건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병행 수입업체가 짝퉁 운동화를 팔아 논란이 되면서 병행수입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정보 분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통관인증제도 운영중이다. 현재 통관인증업체는 350개 정도 된다. 신뢰성잇는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인증표지(QR코드)를 부착한다. 소비자는 구매할 때 QR코드 수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통관인증업체 방문심사, 위장구매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 회원사 병행수입업체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증서를 부착한 상품이 진짜가 아니면 TIPA가 소비자에게 선보상을 해 준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정통 세제·세정 전문가다. 소득세·소비세 등 세제 관련 업무를 거의 훑은 덕에 세금 관련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굵직한 조세제도는 그의 손을 거쳤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친화적 세제가 대표적 예다. 세제실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을 책임졌다.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소유자로 불린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 올리는 스타일이다. 동료·부하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기재부 직장협의회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4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충북 괴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입문한 뒤 국세청과
세제실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1959년 충북 괴산 △청주고·한양대 행정학 △영국버밍햄대 경영학 석사·경원대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조세기획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