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를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타겟그룹을 선정,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간 내놓은 대책들과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기업이 투자 하는 데 있어 규제 등 여러가지 제약 요인들을 완화하고 메르스 등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일문일답 내용.
-'5조원 플러스알파'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 건축투자는 2년간 효과를 나타낸 것인가.
▶(정 차관보) 제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로 매년단위로 추정했다. (이호승 정책조정국장) 한정이 있는데 건축물이 기간 늘릴 때마다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2년간의 효과만 감안했다.
-노후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한다고 했는데. 용적률은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나.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특별히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 절차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기대효과로 1800억원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13개 발전소를 테스트 배드로 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총 85개 댐과 저수지를 포함해서 기대효과로 보는 건 과도한 가정 아닌가.
▶(이호승 국장) 기대 효과 중 기존 추진하고 있는 댐 저수지에 13곳은 뺀 수치다. 가능한 댐과 저수지의 평균을 곱해서 추산했다. 13개는 추진 중이지만 투자액으로 잡지 않았다. 설치 가능할지 말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800억 투자효과는 현재 전반적으로 비춰봤을 때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는 한시적인건가. 또 전체 관광객한테 해당되나.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 수수료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체비자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들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해당된다. (정 차관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1차적으로 단체관광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인가.
▶(김철민 정책관) 한국관광공사에서 플랫폼 만들었다. 의료기관 정보, 개별적인 의료기관들의 하위 홈페이지랑 연결되도록 돼 있다. 4개 국어로 이용 가능하고 러시아 몽골어를 추가적으로 6개 국어로 만들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중국 외교부와 6개성 홈페이지에 업무협약(MOU) 맺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동안 발표돼 왔던 대책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있나.
▶(정 차관보)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업들은 다 새롭다. 그 중 기존 사업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투자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광과 관련해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든지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한 충격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 저가관광 등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를 담았다. 창업관련해서는 창업은 3만 개 이상 돌파하는데 데스밸리 넘어서서 7년 이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 이번에는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한 회수시장에 중점을 뒀다. 건축투자는 최근에는 1980~90년대 지어진 건축물들이 30여 년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 리뉴얼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에 대해 추가적 투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국회에서 지연돼서 잘 안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연되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
▶(정 차관보)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결실 못 맺고 있다. 대도시권에 보면 학교, 정화구역 점을 찍어보면 찍혀지지 않는 지점만 관광 업체 설립 가능하다. 그런데 점 찍히지 않은 부분 공업용지 아니면 그린벨트다. 관광호텔이 신규로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가보면 주요 관광지에 주택가, 학교 근처에 관광 호텔 만들어져있다. 유해성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은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악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전체 산지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 시설 입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정 차관보) 원래 산림 보호하고 보존하는 쪽에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있었다. 산지 중에는 과도하게 산림 조성돼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산악 지역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훨씬 더 산악을 더 가꿀 수 있고 충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전 준비를 통해 산악 70%를 계획적으로 활용, 산지를 잘 관리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결합 건축제도에서 2개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용적률 결합 허용한다고 했는데, 3,4개 건물까지 용적률 매매가 가능한 건지. 조망권 거래까지도 열린 거 아닌가.
▶(정병윤 실장) 당장은 2개 인접한 대지(100m 이내)로 한정한다. 조망권은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대책 관련 부처간 조정 과정에서 몇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정 차관보) 가능한 조기 회복 대책들로 담았다. 처음보다 축소된 게 아닌가 훨씬 확대됐다. 해외 관광객 유입은 꽤 시간두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례들 감안해봤을 때 단기간에 전방위적인 관광 유치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훨씬 더 많은 대책을 담게 됐다.